앱개발 업체 계약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정 절차이면서,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함에 있어 반드시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양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계약에 이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지연이나 비용 미지급 등의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만약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꿈꾼다면 계약서 작성 시 최소한 아래 9가지는 챙겨주세요. 의외로 실수가 빈번히 벌어지는 것들을 모아 공유드립니다. 이 글을 저장해 두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꺼내 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의 순서
• ‘일정과 목표’와 관련된 실수들
• ‘비용’과 관련된 실수들
• ‘권리’와 관련된 실수들
‘일정과 목표’와 관련된 실수들
case 1. 명확하지 않은 목표
“설정 우리 앱이 사용자에게 무슨 기능을 제공해야 할지 확실치 않아서, 그냥 대충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고 계약서에 적었어요. 근데 개발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는 개발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과물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도 달라 마무리 단계에서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ase 2. 유연성 부족
“계약서에 개발 스케줄을 너무 꽉 짜서 정해진 것만 하느라, 시장 변화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기능 추가에 대응을 못 했어요. 결국 경쟁 앱에 밀려버렸죠.”
기술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특유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하죠. 시장 상황이나 기술 요구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요구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도움이 됩니다.
case 3. 구두로만 특약 사항 전달
“프로젝트 중간에 추가 기능을 넣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나중에 개발사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된 사항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과정에서 반드시 양측이 의사를 확인, 교환해야 합니다.
‘비용’과 관련된 실수들
case 4. 지나치게 낮은 예산/견적 설정
“처음에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실제로는 그 두 배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어요. 일정도 계속 미뤄져서 출시가 반년이나 지연되었죠.”
비용 추정이나 프로젝트 일정 설정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주 보는 문제인데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에, 외주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맺어야 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행 말미 추가 비용 요구나 일정 지연으로 프로덕트 개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case 5. 날짜, 금액 등의 숫자 입력 오류
“앱 개발 완료 날짜를 2023년 7월 15일로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2023년 8월 15일로 적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한 달이나 늦어졌죠.”
계약서 작성 시 날짜나 금액과 같은 숫자는 꼭 여러 번 확인하세요. 물론, 명백한 실수나 오류의 경우 실무에서는 상호 이해 하에 수정 과정을 거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작은 실수가 모여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숫자는 반드시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권리’와 관련된 실수들
case 6. 지적 재산권의 불명확함
“개발된 앱의 소유권을 우리 회사가 갖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외주 업체가 같은 앱을 경쟁사에도 팔아버렸어요. 법적으로 따질 수도 없었죠.”
계약서에 지적 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개발된 앱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case 7. 손해 배상 관련 세부 사항 누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손해 배상을 받을지 명확히 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분쟁이 생겼어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얼마’ 금액을 배상한다’, 혹은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되도록 예외 상황도 떠올려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보다 확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8.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빼먹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개발사가 보안을 소홀히 한 탓에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결과로 소송까지 갔죠.”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조항이 빠지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안 조치와 데이터 처리 방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하세요.
case 9. 중도 해지 조항의 부재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중도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계약서에 명확한 퇴출 조항을 넣어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죠.”
프로젝트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건일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 조건과 비용, 절차 등을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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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업체, 실력 있는 업체를 만났다고 해도, 엉성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불연의 사고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죠. 위시켓에서는 그만큼 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외주 업체 간의 계약 과정 가운데 서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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