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요약 정리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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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프리랜서 라고 하면 일정한 소속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맡기려는 회사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목표로 하기에,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

혹시, 개발자 프리랜서 고용 계획이 있다면 아래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을 읽고 저장해 두세요. ​

✍️ 이 글의 순서

•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포인트 ​

프리랜서-고용계약서-작성-주의사항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 계약과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프리랜서는 근로 계약과 달리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형태이며, 따라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요.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길 때는 계약서 작성이 더욱 중요해요.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 4가지입니다. ​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 업무 범위
✔️ 계약금 ​

이 내용을 기억하신 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프리랜서 계약은 프리랜서의 결과물을 구매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의 경우 상황에 맞게 일을 지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는 반드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이외에도 결과물이 나온 뒤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개발 영역은 출시 후에도 유지·보수가 필요한데요.

만약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영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개발자 프리랜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금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 지급할 것인지, 회사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뒤 일시에 잔액을 지급할 것인지 등의 보수 지급 방식, 지급 금액, 지급 시기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해요. 나아가,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언제나 날인과 상호 교부가 원칙이에요. 기업과 프리랜서 당사자 간의 자필 서명을 한 뒤, 각각 1부씩 나눠 가지면 돼요.

프리랜서-고용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 법적 분쟁 원인 TOP 3 ​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프리랜서 계약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살펴볼게요.(3가지) ​

1. 저작권

완성 작업물에 대한 지식 저작권의 귀속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

➔ 작업물의 지식 재산권을 모두 회사로 귀속한다
➔ 저작권 및 모든 권리는 프리랜서에게 있으나, 회사는 계약의 목적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작업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만약 후자의 경우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추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원작자인 프리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나아가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작업물을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막중한 손해가 있겠죠. ​

따라서 프리랜서는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겨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기업이 프리랜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법적-분쟁-원인

2.지체상금

프로젝트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나아가 프리랜서가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책임 비용을 정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해요. ​

물론 지체상금의 규정에는 예외규정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회사가 작업에 필요한 결정을 늦게 했거나,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전달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순 없어요. 따라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도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

3. 해지 사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문제가 누적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프리랜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마감을 하지 않아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한 경우 ​

위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생겨요.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해요. ​

입증-가능한-자료-저장

여기까지 개발자 프리랜서에게 외주 맡길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룰을 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약서는 꼭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개발자는 특히 요구사항 정의서에 민감해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물의 목적과 컨텍스트, 요구 스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내용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 계약을 시작하면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

그래서 위시켓은 까다로운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개발과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매니저들이 계약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도 해드리고 있죠. ​

위시켓은 수많은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프리랜서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과 결과물 인도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답니다. 위시켓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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