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플랫폼 써도 될까? 5분 팩트 체크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플랫폼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IT 전문 아웃소싱 플랫폼 위시켓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 바쁜 창업가를 위한 3줄 요약

위시켓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0건 이상의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가 위시켓에 등록됩니다.
프로젝트 등록 후 견적 상담/계약서 작성/전문 매니저의 미팅 동행/필요 서류 취합 등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위시켓이 창업진흥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Q. 플랫폼으로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500건 이상의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가 위시켓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외주 플랫폼을 통해 외주용역비 집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외주 용역비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없다. 업력 1년 이상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계약은 창업가와 개발사 사이 직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다.

지원사업비를 플랫폼 수수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위 세 가지에 사유와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시켓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용역비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없다. 업력 1년 이상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 위시켓은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에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사업자’만 매칭합니다. 프로젝트 등록 시에도 지원자 필수 요건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은 창업가와 개발사의 직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다.

✅ 위시켓에서 제공하는 계약 형태는 ‘클라이언트-위시켓-개발사’ 3자가 진행하는 삼자 계약, ‘클라이언트-개발사’ 양자가 진행하는 양자 계약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양자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 직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지원사업 종류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개발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프로젝트 담당 매니저가 가능한 계약 방법을 파악하여 맞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원사업비를 플랫폼 수수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위시켓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 외주를 진행하는 경우 클라이언트(프로젝트 의뢰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수수료)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창업가는 프로젝트 비용 2천만 원과 부가세 10%만 지불합니다. 부가세는 창업가가 개발사를 스스로 찾아 계약해도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므로, 위시켓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무료 제공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시켓 이용요금 안내 더 자세히 보기

Q. 위시켓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시켓은 매년 500팀 이상의 정부지원사업 창업기업과 개발사를 연결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업가가 개발 외주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예상 견적 파악의 어려움
빠르고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개발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드는 시간과 인력

그래서 위시켓을 통해 프로젝트를 등록한 정부지원사업 창업가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예상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개발 지식과 외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업무 범위와 기획에 맞는 적정 금액 및 기간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나 산출물 등 프로젝트 등록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요구사항 정의와 내용 보완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