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계약서 사인 전 확인해야 할 6가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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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이자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개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외주 개발 프로젝트는 의외로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행여 문제가 생겨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잘 작성된 계약서가 해결의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쉽게 넘겨 쓴 계약서 탓에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자주 연출되곤 하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최소한 계약할 때 아래 6가지는 챙겨야 합니다. ​

✍️ 이 글의 순서

• 1. 계약 조건
• 2. 책임과 비밀
• 3. 결과물의 소유권
• 4. 커뮤니케이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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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조건

결제는 언제, 어떻게?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결제 조건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세부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 결제 일정과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개발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시작 시 계약금 30%, 중간 점검 시 중도금 40%, 최종 점검 후 잔금 30%를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조건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 중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방법(예: 은행 이체, 카드 결제 등)과 환불 조건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에 따른 계약 형태의 차이

프리랜서가 상주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는 일반 외주 계약과 다르게 월 단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업체와의 일반 외주 계약은 계약은 선금을 ‘전체 약속 대금의 50%’로 잡고 산출물 확인과 함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산출물에 대한 언급은 어떤 계약이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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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과 비밀

책임 소재 명확하게 정의하기

외주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분쟁이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산출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벌어지죠. 따라서 계약 전 업체와 미팅할 때, 우리가(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수준의 앱과 웹사이트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기능 리스트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납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처음 기획했던 디자인과 요구 사항의 결정이 지연되어 개발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계약된 인력과 다른 인력이 투입되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품 기일이 늦어진 책임 소재가 외주 업체에 있는지, 의뢰인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 관련 기밀 정보 보호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밀 유지 조항이 필수입니다. 이는 외부로 흘러 나가야 하지 않아야 할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

기밀 유지 조항은 대체로 프로젝트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제재 조치도 명시해야 합니다. 흔히 벌어지는 케이스가 고객사의 ‘사업에 대한 정보’나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해 이익을 얻거나 대외적인 홍보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외주 개발사와 협의를 통해 기밀 정보에 대한 조항을 결정하세요. ​

책임-소재-명확하게-정의하기

3. 결과물의 소유권 ​

계약서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소유권 규정은 개발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스 코드부터 디자인, 진행 사이 작성된 문서 등의 소유권이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개발자에게 남는지를 명확히 논의하고 규정하세요. 나아가 사용 권한과 재판매 권한 등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4. 커뮤니케이션 방식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도구와 형식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방식, 응답 시간, 보고 주기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주간 회의, 긴급 상황 시 비상 연락망 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주간 회의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업무들은 슬랙이나 이메일로 일일 보고를 공유하는 등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명시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은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와 외주 개발 회사 간의 소통 장벽을 없애고, 연결성 있는 진행을 도모해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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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켓이 ‘계약서 작성’을 돕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서 작성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그래서 작성과 사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외주 개발 회사 모두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아무래도 계약서 문서에 생길 빈틈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공감한다면 위시켓이 좋은 대안입니다. 위시켓은 모든 프로젝트에 전담 매니저가 배치되어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돕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들의 개별 특수성을 고려해 항목을 정리하고, 실수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파트너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 작성합니다. 무언가 불안한 IT 프로젝트에 외주 개발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실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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