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홈페이지 제작, 법적으로 꼭 넣어야 할 것들 (필수 정보)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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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그 목적에 따라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업 홈페이지의 경우 법적으로 꼭 담겨 있어야 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중 ‘쇼핑몰’은 거래가 일어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챙겨주긴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 이 글의 순서

• 기업 홈페이지 제작할 때, 필수 3가지
• Details.1 : 사업자 정보
• Details.2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Details.3 : 신고 정보 제공 의무
• 법적 필수 조항 관련 ‘자주 하는 실수’

필수정보-사업자정보-개인정보관련의무-신고정보제공의무

기업 홈페이지 제작할 때, 필수 3가지 ​

기업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 등 법률적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하는 형태의 웹사이트라면 누가 운영을 하는지, 정보는 누가 관리하는지 그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죠.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자 정보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주소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사업장 등록번호 ​

2. 개인정보 관련 의무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책임자를 지정 (없으면 대표자명을 기재)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보관, 공유하는지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법적 문서 ​

3. 신고 정보 공유 의무

• 호스팅 제공자: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기재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상단에 기재된 신고번호
•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사업자 정보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에 관하여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 에스크로 인증마크: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안전한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마크 ​

위 내용은 말 그대로 대분류와 소분류로 보기 좋게 정리한 구분이고요. 이어서 각 분류마다 무엇을 의미하고, 왜 넣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웹사이트, 특히 쇼핑몰 런칭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 내어 읽어 두시길 권장합니다. ​

1. 사업자 정보 ​

사업자 정보는 방문자(고객)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와 회사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는 홈페이지의 하단(footer)이나 ‘회사 소개’ 섹션에 포함시키는 편이에요. ​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

개인정보 보호는 최근 들어 아주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예요. 개인정보 관련 표기들은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 약관을 필수 항목으로 게시해야 해요. ​

이용 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약관이 잘 보이기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부호, 색채, 크기 등으로 강조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에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 정보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쿠키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필수 표기에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문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정보-개인정보보호관련의무-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3. 신고 정보 제공 의무 ​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또는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물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이렇게 신고한 내용을 방문자(고객)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 방문자(고객)는 언제든지 기업의 신고 내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의무의 필요성은 고객 입장에서 쉽게 이해됩니다. 서비스(상품)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보 제공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이와 같은 신고와 정보 제공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스크로 서비스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을 받을 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참고하세요.

신고정보제공의무-통신판매업신고-링크제공-적절한보안시스템

➕ 법적 필수 조항 관련 ‘자주하는 실수’

위와 같이 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실수(?)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 참고해 피해 갈 수 있길 바라요. ​

☑️ 이용약관 무시하기

의외로 ‘이용약관’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용약관은 특히 이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복사해서 그냥 쓰기

간혹 제작 업체에서 임의로 동종 업체의 이용약관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내용의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부당 약관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

☑️ 관심 덜한 보안 체계

결제 부분에 있어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SSL 보안 인증, 나아가 시간 백업 등 탄탄한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얼마 전, 보안에 신경 쓰지 않은 업체가 이름 모를 해커에게 공격당하는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이기에 주의가 필요해요. ​ ​

실수가 걱정된다면, ‘위시켓’ ​

위시켓은 기업의 프로젝트와 개발회사,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전담 매니저 제도인데요. 담당 매니저가 법적 필수 조항과 같이 경험 없이는 챙길 수 없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리드해 준다는 점입니다. 아직 업체나 플랫폼을 찾는 단계라면 위시켓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상담부터 계약, 홈페이지 런칭까지 전문 매니저가 프로젝트의 A to Z를 함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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