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서, 이렇게만 쓰면 안전합니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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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외주 맡기는건데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외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작업자와 의뢰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책임감과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외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완료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호간에 의견차가 생기면 외주 계약서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한 지인에게 작업을 맡기더라도, 잠깐 외주를 맡기는 것이더라도 외주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 계약서, 이렇게만 쓰세요.”

외주 계약서, 반드시 써야하는 것도 알겠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위시켓이 외주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외주 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잠깐, 위시켓은 2019년 시밀러웹 방문자 수 기준, 국내 1위 IT아웃소싱 플랫폼 입니다. 현재 8만 이상의 개발업체, 개발 프리랜서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무료로 프로젝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등록 한 번으로 여러 개발업체의 견적, 예상기간, 포트폴리오 등을 한 번에 비교해보세요!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 계약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작업자와 의뢰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도록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외주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1항에 나와야할 부분이며, 이에 따라 다른 조항들도 정해집니다.

제 2 조 【 대금 결제 】
: 계약금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을 명시합니다. 외주 금액을 기재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방법을 적을 때는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 결제
*선금, 중도금, 잔금은 대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위시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형태의 대금보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 계약 기간 】
: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계약기간을 기입합니다. 계약체결일부터 본 계약의 업무를 종료할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의 후 서면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 4조 【 업무 내역 】
: 의뢰자와 작업자가 업무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뢰자는 작업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해줘야합니다. 작업자는 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과 지식을 성실히 제공해야겠지요. 업무 내역에 해당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역

제 5 조 【 하자 보수 】
: 하자보수란 작업자가 제공한 산출물에 발생한 하자(결과물 내의 오작동, 미작동, 오탈자 또는 결과 내용과 다르게 산출된 결과물)를 책임지고 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출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하자 보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합니다.

제 6 조 【 지체 상금 】
: 업무 완료일이 지났는데도, 산출물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해당 조항도 꼭 기입해주세요.

제 7 조 【 지적 재산권 】
: 외주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개발물의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들을 분명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 8 조 【 비밀 유지 】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기밀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출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이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만약 비밀 유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제 9 조 【 계약 해제, 해지 】
: 계약의 해제란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해지란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모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개념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제 10 조 【 손해배상 】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업무 지연과 불성실에 책임져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금전적인 부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충분히 상의 한 후, 작성하세요.

“직접 작성한 외주 계약서, 안전한걸까요?”

직접 작성한 ‘외주 계약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임의대로 작성하게 되면,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시켓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줄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드립니다. 위시켓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외주 계약서는 외주 시장에서 사용되는 수십 개의 외주 용역 계약서를 법무법인들의 검토를 받아 표준화한 것으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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