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살아갈 미래의 도시를 위한 5가지 아이디어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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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일’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은 오는 2025년까지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람이 하던 작업의 25% 이상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존의 ‘9시 출근, 5시 퇴근’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Zipcar의 공동창업자인 Robin Chase는 최근의 한 매체를 통해, “나의 아버지는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여섯 가지 직업을 가질 것이며, 나의 자녀는 동시에 여섯 가지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NLC(National League of Cities)는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NL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 경제, 원격근무, 자동화와 같은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각 도시들은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시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자동화와 연관된 갈등과 긴장이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실업 수당을 기획하는 등 시민들이 기존 근무형태에서 재택근무로 문제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NLC는 미래의 도시가 시민들을 위해 검토해봐야 할 5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1. 광대역 통신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BROADBAND 이미 미국인의 3분의 2 가량이 초고속 인터넷에 의존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Internet Innovation Alliance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추가로 25%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통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집에서 근무하는 개인 사업체들까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초고속 인터넷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자원이지요.

2.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투자

INVEST IN COMMUNITY SPACES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서, 혹은 단순히 사무실을 벗어난 원격근무의 형태로 일을 할수록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거대한 기업체의 본사건물은 불필요해 지겠지요. 공유경제 전문가이자 뉴욕 주립대의 교수인 Arun Sundararajan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 소통 창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해당 프리랜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GIG Economy placard with urban background

3. 새로운 형태의 보험

NEW FORMS OF INSURANCE Freelancer’s Union의 설립자인 Sara Horowitz는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종류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임금체불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줄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시로는 최근 뉴욕시가 통과시킨 고용주가 프리랜서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소득불균형을 극복할 장치입니다. Sara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다면, 실업률을 완화시켜줄 것이며 더 나아가 단발에 그치는 소득의 단점을 꾸준히 보완시켜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4. 개인화된 복지 제도

PORTABLE BENEFITS 미래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직업을 바꿈에 따라 주문형이나 계약직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전의 고용 상황과는 다르게 점점 더 자신의 소득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맞춰,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만이 산재, 퇴직 또는 건강 보험 등 복리 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인력 중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혜택들이 전통적인 9-5 경제의 영역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5. 기본 소득

BASIC INCOME 가장 진보적인 방법으로는 도시가 기본소득과 같은 대체 복지 제도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재산과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의 소득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 아이디어는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도시가 미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네덜란드의 Utrecht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지요. 미국에서도 아직 연방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작은 지자체에서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혹은 단체에서는 미래 Work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적인 프리랜서 권익옹호단체인 FREELANCERSUNION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협상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프리랜서들에게 효과적인 의료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프리랜서들에게 이중적으로 세금 납부하게 만들던 뉴욕주의 세금 제도(UBT, Unincorporated Business Tax)에 대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매년 수백달러 상당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만든 사례도 있지요. 긱 이코노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 다수가 기존의 평생 직장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나 주문형 노동자로 생활하게 되겠지요. 오늘 프리랜서 가이드를 통해 각 단체에서, 그리고 개개인이 미래 Work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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